◀ＡＮＣ▶

광주 지역 중학교들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학교 운영비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거둔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광주지역 81개 중학교들이

지난 한해 학부모들에게 거둬들인 운영비는

모두 백38억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의 스쿨벵킹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징수한 돈입니다.



광주시의회 전우근 의원은

오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비를 거두는 것은

사실상 강제 징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거둔 운영비는

대부분이 나라에서 부담해야 할

항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전우근 의원

"(학교 운영비가) 교직원 수당, 직원 임금, 자치활동 등에 들어가는데 이는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스쿨벵킹을 통한 운영비 징수는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과

5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운영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판결이 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말 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 운영비 반환소송에서

운영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할 사항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