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일선 지자체는
관외 경작자 직불금 부당수령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당수령 의혹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이나 부당 수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단속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직불제 업무 담당자가
각 시,군별로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부당 수령 의혹을 밝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