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세 폐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81년 도입된 교육세가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교육 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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