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쌀 직불금 수령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을 하루 남기고

정부가 신고 대상 범위를 바꾸는 바람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들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최근 4년사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웁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자진 신고는

광주가 백여명 전남은 5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틀 전

자진 신고의 범위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에 한정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신고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정 수령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초 자진신고 기간이 어제까지였으니까

마감일을 하루 남기고 방침을 바꾼겁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집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ＩＮＴ▶구청 관계자

"지금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자진신고를 받느냐, 바뀐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



정부는 바뀐

당초 어제까지였던 자진신고 범위를

오는 27일까지 닷새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 조사 인력도 부족해

부정 수령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쌀 직불금 수령 일제조사가

자치단체 업무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