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운영폭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대 이용교 교수는
복지수요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않고
지방 분권교부세를 배정하다보니
지역별로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분권교부세를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화하고
재정 운영의 폭을 확대해야
복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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