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지법을 위반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땅의 소유권은 모 영농조합에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농지도 같은 영농조합 소유로

축구장 40배 크기에 이릅니다.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농지는 모두 수도권 거주자 소유였고

현지 농민들이 임대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ＳＹＮ▶ 임대 농민

임대한지 2년 됐어요.//



s/u 농지법상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되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영농조합 소유의 땅은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

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매매한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자 일부 농지소유

자들이 영농조합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땅의 실거래가는 1㎡당 만원선인데 무려 세배

가격에 땅이 매매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매매했던

가격과 비슷합니다.



◀ＳＹＮ▶ 부동산 관계자

현재 4-5만원 하죠..



영농조합은 최근 법인 명의로

천 7백여만원의 직불금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강제 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 영농조합으로 이전되고 직불금까지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ＳＹＮ▶ 영암군

확인할수 없죠.//



허술한 농지법으로 직불금은

곳곳에서 새나가고 강제이행금은 무용지물화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