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줄 때는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읍.면.동별로
다섯 명에서 열 명 이하의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사 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하는 의결을 거쳐야 직불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2008년 고정직불금 지급 시기는
관내 경작자에게는 이번 달까지
관외 경작자에게는
실경작확인 심사후 12월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