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 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과 지역 경제계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방의 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어제 제시된 정부 방안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로 발표됐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과 증설,이전에 관한 규제가없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 면적 안에서
공장 신,증설을 하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턴 대기업이 자유롭게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아명박 대통령 12:26:02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만들어야한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 증설도 쉬워져
98개 모든 첨단 업종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세워온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지방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 인터뷰 : 박광태 광주시장 >
"산업 기반이 약한 호남 기업 유치 끝났다.
호남에서는 사람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특히 첨단 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마저 후폭풍을 맞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문덕형 상의 부회장 >
"이런 상황에 규제 풀면 지방 살기 어렵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희망을 걸고
낙후와 소외를 벗어나려던 광주와 전남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이제 사활을 걱정해야하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