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특별법을 구체화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늦춰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4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 협의회를 갖고
특별법을 포한한
대응 방침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