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 했습니다.

안그래도 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내용을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제시된 정부 방안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로 발표됐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과 증설,이전에 관한 규제가없어집니다

현행 규제는 3백명 미만이나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만
일정 면적 안에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부터는 규모나 업종 제한이 없어져,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아명박 대통령 12:26:02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만들어야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밖의 공장 증설도 쉬워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공업지역의 경우 3천 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했지만 규모 제한이 철폐돼
96개 모든 첨단 업종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공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종전엔 14개 첨단업종만 100%증설이 허용됐지만
모든 첨단 업종이 200% 안에서 증설이 가능해
공장 부지를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정부들이 유지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지방의 반발을 고려해 늦춰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을 전세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빌미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