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안 조선 타운 건설 계획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신안조선타운은 신안군 복룡리와 가룡리 등

천4백6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조선단지는 5백50만 제곱미터

나머지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배후단지와

연결도로입니다.



법제처는 산업시설과 배후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능상 연계되어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신안조선단지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은호[전라남도 투자기획과장]

/이번 주에 국토해양부 실무진이 검토하면

다음 주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직선거리로 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산업시설과 배후단지가

기능상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기능상 연계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개발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안조선타운은

여전히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야 할

장애를 남겨 놓고 있어 연내 마무리할

개발계획 승인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