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상용서비스를 눈앞에 둔

방송통신융합매체인 IPTV가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 이용자들만을 위한 절름발이 서비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내몰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내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MBC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에 보돕니다.



◀ＶＣＲ▶

IPTV 사업자인 KT가 서울지역 중앙 방송사

두 곳과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재전송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 요건 부족으로 당장

제대로된 IPTV 서비스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법 제78조는 뉴미디어 사업권자가

지역 지상파 재송신을 희망할 경우 재송신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을 보호하고,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보장키 위해섭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더이상 서비스를 늦출 수

없다며 평등권과 직결되는 방송법 적용보다 IPTV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재욱 변호사



IPTV 콘텐츠 활성화 기금 역시 서울소재

방송사만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알려져 지역균형발전의 취지 또한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방송법을

준수하지 않는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고 반문하고,지역민들의 미디어 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전송은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김석창 사무총장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마저 도외시한 정책당국의 처사로 인해 뉴미디어의 총아라는 IPTV가 특정지역만을 위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