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 요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6 12:00:00 수정 2008-11-06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깎아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진 납부차량에 대해 과태료 20%를

깎아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깎아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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