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의원들이

정부가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원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 사항을

임의로 조정가능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넣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