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를 허위로 팔아온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건직 공무원 63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자

간병 경력이 없는 50살 김모씨 등

4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만~65만원씩을 받고

협회 명의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