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홀대 지적이 나오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오늘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법적 근거없이 계상된 2016억원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률상에 명시적인 사업근거가 없는데도
법률 개정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된 이후
예산 편성과 집행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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