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의견 수렴없이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대안을 마련하기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국 시,도지역 혁신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균형 발전에 대한 관점이 없고
지방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기위한 토론회를
내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대체 법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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