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헌법재판소의
종합 부동산세 헌법소원 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달라진다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과 건설,부동산업계 역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의 친 재벌, 친 수도권 정책이 힘을 받게돼
지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있습니다
한편 종합 부동산세로 인해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687억원,
전남은 2천 241억원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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