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관리를 위한 연구에는
십수억원을 집행하고도
지방 발전을 위한 연구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에
11억여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4억9천만원을 배정했지만
지방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획적으로 준비돼 왔지만
지방 발전 대책은 임기응변식이라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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