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 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재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다.'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판결을 내린 건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효력을 잃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제도 자체만 남고
알맹이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광주 경실련 부장 >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도
당장 내년 예산짜기가 버겁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방에 내려준 교부금이 지난해
광주는 687억원, 전남은 2천 241억원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전남의 경우
앞으로 3년동안 천 750억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재 판결로 과세 대상까지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종부세로 인한 교부금은 의미가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전남 기획관 >

5+2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종합 부동산세까지...

말 그대로 융탄 폭격을 맞으면서
지방 재정과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