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종합 부동산세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과세 대상이나 기준 등
후속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은
종부세 일부 위헌과 과세 기준 완화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후속 조치에 포함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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