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6 12:00:00 수정 2008-11-16 12:00:00 조회수 0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무허가 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을
최고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담보금도 4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98척에 이르고 담보금은 15억여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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