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등으로
내년에 지방 교부금이 크게 줄게 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과
정부의 세율인하 방침 등으로
내년에 지방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5조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에
1조 천 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줄어든 교부금에는 크게 모자라는 액수여서
지방 재정과 경제를 위해
추가로 지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세율도 현 수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