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제정 5년만에

지역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처럼 논란의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관리 문제가

완전히 빠졌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방의 발전문제만 개정법에 담겠

다는 것인데 이같은 정부안이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변창흠 세종대 교수



또 지역균형이란 문구가 거의 모든 조항에서

사라졌고,법안의 이름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수정됐습니다.



획일적 성장모델보다 지방의 질적발전과 분권을 위해 삽입됐던 지역혁신이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이념이

개정안에선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ＩＮＴ▶배병화 전남매일 논설주간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수도권이 바로 이 광역경제권에 포함된 것도

논란거립니다.



◀ＩＮＴ▶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지원도 중앙정부가 총괄토록돼있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역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STAND-UP-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안은 곧 해당 상임위를 거쳐 상정될 예정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의

최대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