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 대해
광주 도시공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법원의 판결대로 임대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 할 경우
분양가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련 소송이 많은 주택공사의 사례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도시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어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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