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복지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쳐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0년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로 환원되도록

국회와 청와대 등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