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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경제권역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
◀VCR▶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5개의 광역경제권에 각각 두개씩의 선도산업을 배분해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권역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광주와 전남북은 한달 넘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권역에 각각 두개씩의
선도산업이 배분된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무적인 면에서
호남권역 3개 광역자치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젭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선도산업의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3등분해 각자
사업을 추진하자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나 상호 경쟁때문에
연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YN▶강신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권역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호남권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선도산업 추진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의 근거 법률인
지역발전특별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선도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최인기 위원장
"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은 사업 삭감이 원칙.."
정부가 과연 호남권의 요구대로
광역경제권역 재조정에 나설지,
또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남아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엠비씨 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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