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이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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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 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 혁신"을 포기한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발전 계획안"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정보화 촉진 조항,

지역 금융 활성화 조항등이

모두 삭제돼 버렸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것이라고는

사회 간접 자본,

즉 교통.물류망 확충 조항 정돕니다.



정치권도

지역은 두뇌 기능은 필요 없고

몸만 쓰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ＳＹＮ▶



정부가 임의대로

"5+2 광역 경제권"을 나눈것도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동질성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인데

시행령에 위임해논것은 잘못으로 지적됐습니다.



균형 발전법에 " 균형"자가 빠진것과

개정안이 큰 변화를 불러 옴에도

일부 개정으로 제출된 것 역시

향후 논란 거리로 분석됐습니다.



◀ＳＹＮ▶



이같은 논란속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상정이 무산됐고

다음달 3일 공청회와

상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번에 제출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창의와 자율이 넘치는 지역보다

말 잘 듣는 지방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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