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종부세 개편과 각종 감세 정책으로 내년에
줄어드는 지방세수가 3조3천억이 넘는다며,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 제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