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이번 주에
지방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충격을 상쇄하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방과 지방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우려가 큰 수도권 규제 완화,
낙후된 호남 지역에 불리하게 짜진 광역경제권,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국가경쟁력'이란 미명아래 추진하는
잇딴 정책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한다며
선도산업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배수진을 치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종합 대책에도
지방과 지역을 살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이탈을 막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정인화 전남 정책기획관 >
'지방을 살릴 획기적,파격적 내용이 담겨야
들끓는 지방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 자치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을 지방발전 대책이
종전 정책의 재탕 수준이나 알맹이가 없을 경우
그동안 잠재돼있던
지방의 반발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인화 정책기획관 >
'미뤄놓은 대규모 집회 등 반발이 현실화될 수'
이에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16개 시,도와 잇따라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들끓는 지방 민심도 잡고 대책 발표 이후에
발생할 지 모를 지방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해보자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지방을 살릴 확실한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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