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늘어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3 12:00:00 수정 2008-12-03 12:00:00 조회수 0


농사를 짓지 않고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등을 한 결과,
124명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서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가운데,
지역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6천 백 명은
비료나 벼 수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와 도는
부당 수령자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한편,
부당 수령액 환수와 징계 여부는
지침에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지역 공직 사회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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