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거나
횡령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보조금은
사업 진행이 안돼 사장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자치단체들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잦은 사례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놓고 방치하는 경웁니다.

영광군은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타당성도 낮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지만
지방비 확보가 안돼 사장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립과
목포 화장장,납골당 건립 사업 역시
충분한 검토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상황입니다.

과다 설계로 국고를 낭비한 경우도 많습니다.

담양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관 규격을 과다 설계해
국고보조금 4억 5천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장성군도 민자 유치가 어려운
장성호 관광지 예술인촌 건립 사업에
국고로 10억원을 배정받은 뒤 놀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해
무안군과 장흥군은
민간 업자가 국가 예산으로 지은 시설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의 한 공무원은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90만원을 횡령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교부금을 받고 보자는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서
국민이 낸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