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법 계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1 12:00:00 수정 2008-12-11 12:00:00 조회수 1

광역 경제권 사업의 근거 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현 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 발전 특별법의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돼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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