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감에 따라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광역경제권 산도산업 육성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정치권과 지방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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