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지역 자치단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교부세 등 들어올 수입은 줄어드는데
서민 복지비 등
지출할 예산은 갈수록 많아지고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 지자체의
가장 큰 지방세 수입원은 취득세와 등록셉니다.

전체 지방세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로만
지난해 2천 8배억, 올해는
3천 백 억원 정도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20% 이상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인터뷰 : 고재익 전남도 회계과 >
'아파트 분양 안되고 대규모 사업 별로 없다'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워줬던
부동산 교부세도 내년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종부세 위헌 판결과 세율 인상 때문인데,
올해 광주가 680억,
전남이 2천 24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시는 26%, 전남도는 30%를 넘어서,
현안사업 차질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 지방 정부에 맡겨져
재정력이 다른 지자체 사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희용 사회복지과장 >
'지자체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 차등지원해야'

경기 침체로 들어올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늘어나
내년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