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광양상의'승인'가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1 12:00:00 수정 2008-12-11 12:00:00 조회수 1

◀ANC▶

광양 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 문제에 대해

승인 관청인 전라남도가

설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양 상공회의소의 분리 독립을 둘러싼

그동안의 최대 쟁점은

'관할구역은 순천 광양 보성 구례로 한다'는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정관내용의

구속력 여부 였습니다.



//순천.광양 상의 측은 이 정관 내용에 따라

광양의 독자설립은 관할 중복을 유발한다며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

광양 상의 설립 추진단체는

상위법인 상공회의소법의

'상의는 지자체단위로 설립할수 있다'는 조항이

우선한다고 반론을 펴왔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이에대한

전라남도의 유권해석 요구에

"정관 변경없이도 설립인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독자설립 승인쪽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INT▶

"상의법에 설립절차 문제없으면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



이로서 2년 가까이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어서

본격적인 창립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권역단위로 뭉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상공인 단체 분리에 반발해온 기존 상의는

이같은 해석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라남도의 최종 판단이

독자설립 승인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지루한 공방 속에 커져온 지역간 반목과

기존 상의의 추후 대응 방향등이

여전히 잠재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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