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치유될까-R(지방발전대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5 12:00:00 수정 2008-12-15 12:00:00 조회수 1

앵커)

정부가 사상 최대인

100조원 규모의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병을 앓고 있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종합 처방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특별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지방발전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쏟아부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발표때 56조원에다

지방 기업 활성화와

지방 교육 대책에 13조원,

녹색 뉴딜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15조원등

42조원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차때

광역경제권 구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책도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정부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0년 쯤에나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물러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틀을 고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등

국회내 7개 단체 대표들은

이런방식으로는 백약이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SYN▶



청와대는 이번 지방 발전 대책을

가짜약이 아닌

종합 처방전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

중병에 걸린 지방을 치유할수 있는

특효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역 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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