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 대책을 일주일동안 연기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 지 모르겠다며,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도 정부가
지방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보전 대책없이
백화점식으로 정책 과제만 나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를 발전 단계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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