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던

5.18 기념재단이 내년부터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5.18 기념재단에 출연한

증액교부세 52억원이

광주시의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시 출연금으로 볼수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이번 주안에 공문을 통해 전달되는 대로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부터 5.18기념재단이

사무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지자체가

1/4 이상 출연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5.18기념재단은 정부출연금 52억원과

시출연금 19억 등

81억여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