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MBC는 올 한해 동안 있었던 각 분야의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이명박 정부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진단해 봅니다.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 때문에

재정 상황과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와 전남은 큰 시련에 맞닥뜨렸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지난 10년동안 추진돼왔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정부는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었던

혁신도시 건설부터 경제 효과가

부풀려져 있다며 흔들어 댔습니다.



반발 시위 이펙트 "추진하라..."



이어 정부는 전국을 7개의 경제권역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지방과

동등한 자격으로 포함된데다

호남에 대한 차별적인 권역 설정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ＳＹＮ▶최인기 의원 (9.22)

"잘된 지역 거점지역 위주로 나가고 있지 낙후된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역개발 정책의 부익부 빈익빈 기조는 빠져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이뤄진

공장 신증설 등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는

지방의 투자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ＩＮＴ▶박광태 (10.30 단독회견)

"산업기반이 약한 우리 호남은 기업투자유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호남에서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주춧돌이었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마저

사실상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

수도권 발전이라는 개념이 끼여든 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ＩＮＴ▶김기홍 정책부장

"정부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형평성을 깨뜨리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효율성만이 유일한 선으로 존재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정책때문에



지방의 미래는,

특히 산업기반과 재정 여건이 취약한

광주 전남의 미래는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