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별 소득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 달 10일 시작됐지만,
자료 제출과 명단 등 논쟁만 벌이다가
실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오늘 끝납니다.
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위해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편법,불법으로 직불금을 탄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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