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농민들은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이

정치 공세만 일삼은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농민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의욕적으로 시작된 쌀 직불금 국회 특위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10일 국회 특위를 가동하고

부당 수령자 적발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견으로 청문회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44일 동안의 특위기간 동안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는 정치 공세만 계속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대신 활동 보고서를 통해

실제 농업인만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결론 도출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농민들이 요구해 온

공무원과 정치인 등

부당 수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실경작자로 확인받기 위해서

각종 탈법 행위들이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 이후

임차 농가들이 경작할 농지를 잃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회 특위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농가의 반발과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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