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산강등 4대강 정비사업이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친환경 녹색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2011년까지 무려 1조 6천억이 투입되는

영산강 정비사업의 경우

최근 익산국토 관리청이 발주한 2개구간

단위 공사비가 3백억원 안팎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는 지역 제한대상

공사인 50억 미만이나 지역의무 공동 도급액인 74억미만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력등이 풍부한 수도권

대형 건설사에만 유리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길은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낙찰받은 수도권 업체들은

공사 자재까지도 독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국토관리청이 2002년 발주한

경기도의 3천32억원 규모의 도로공사 사례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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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개 대형 건설업체 컨서시엄은

2853억원에 수주해 1970억 어치의

직접 공사물량을 60점5%인 119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7점3%인 780억원의 마진이 발생한 셈입니다.



하도급업체 공사물량 1190억원도 3차 4차등

다단계 하도급을 거칠역우 순수 공사비는

뜯겨져 나갑니다.

[자료출처 신동아 2009년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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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마진에다 자재비와 관리 인건비까지

합하면 당초 공사비의 58%가 대형업체에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되풀이 될

경우 지역 경기 부양효과도 정부가 강조하는

친환경 녹색개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mbc news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