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기각해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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