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00조원 규모의 지방 발전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올해도 4차례 정도
대책을 더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상철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으로 부터
올해 정부의 지방 발전 구상을 직접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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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2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수도권은 빼야 되지 않나?
최상철:수도권도 우리 국토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할수는 없다 수도권을 죽여가지고
지방을 살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겠습니다만
수도권도 지방도 살리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상철:감세 정책 때문에 100조원 투자가
차질이 있다든가 이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감세에 따른 다른 세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으로 이양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큰 문제가 없다
질문:
4대강 살리기가 어떤 측면에서
지방 경제를 살릴수 있나
최상철 4대강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만 하더라도 90개가 있다
대도심을 해도 낙동강 하구언에 부산
대구라든가 금강을 기고 있는 대전
영산강 끼고 있는 광주라든지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의 큰 그림속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상철:날짜는 말할수 없지만
상반기에 2번 후반기 에 2번 정도 준비하고
있다
16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권 발전 전략이라든지,
남해안 선벨트를 비롯해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 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 내륙 첨단산업 벨트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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