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방의회의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위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기는 커녕 급료와 의정비까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빅용필 기잡니다.



(기자)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의장이 구속된 광주 북구 의회.



최운초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장직을 내놓지 않아

4개월째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최의장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급료등 한달에 310만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달까지 의정비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뷰)



광주시 의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모의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임기를 채우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3심까지 해 넘기게 될거고 임기 채우게 될거다



공익을 위해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지방 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지급하고 의회 차원의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민단체협의회

이런 환경에서는 의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부추겨질 수 밖에 없다.



허술한 제도와

비양심적인 공직자들,



그 속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