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J프로젝트가 중요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또다시 보류되면서
전체 사업지구와 면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J프로젝트에 대한
중도위의 개발계획 승인이 연기된 지난 4일,
전남도는 단순히
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만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일뿐이었다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종 투자정책국장 >
그리고 서둘러서
삼호와 구성 2개 지구를 우선 신청한 뒤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도위의 결정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천만 평 이상 개발은 안된다는
정부 입장과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는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지구와 면적을
제시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
'중도위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것처럼
돌려가면서 반대하는 것 뿐이다'
때문에 2개 지구만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경우
J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이들 지구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중도위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삼호와 구성 2개 지구로 제한해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을 경우,
나머지 4개 지구에대해 추가로 사업을 하려해도
녹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등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
'전체 *% 해야 하는데 면적 맞추기 힘들다.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지구를 6개 지구로 확장하려해도
그동안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와
F1국제 자동차 대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쉬운일은 아닙니다
정부 입장과 표현만 다른
중도위의 심의 기준에
전라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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