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인위적인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중단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때와는 180도 달라진 것인데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잡니다.





◀ＶＣＲ▶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밝힌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중첩된 규제를 풀고"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KDI는 서울과 수도권에 생산활동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다른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화 ＩＮＴ▶ 김광우 KDI 연구원



또 인위적 예산분배는 국가재원의 낭비와

지방의 주인의식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tand-up-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발표될 KDI의 보고서는

수도권의 팽창억제와 균형발전을 강조한

참여정부 당시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수도권 중심정책으로의

전환,



경제정책 연구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