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영농 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 군수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한데다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