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MBC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지역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지난 1년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진단해봅니다.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 속도를 내는 사이

지방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대표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한다는 것이었지만 핵심은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가히 속도전이라 불릴 만큼 빠르게 추진됐고

이는 지방의 투자 유치를 위축시켰습니다.



◀ＩＮＴ▶정선수 (208.12.9)

"규제 완화 계속되면 지방 기업유치 타격.."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부지 매입이나 청사 설계에 들어간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ＩＮＴ▶신정훈 (2009.2.20)

"정부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5+2 개발정책도 지방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과 동등한 자격으로 포함된데다 낙후된 지방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종전

균형발전정책과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민원 교수

"균형발전에까지 경쟁논리 도입하면 안돼..."



지역 균형발전의 총체적인 위기속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던 지난 1년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만큼이나

지방에게는 길고도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